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앞서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을 했던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사실 사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에게 형사재판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할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대비 전과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무분별한 소송과 국내에만 많은 규제가 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이태원 참사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플로언서 등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엄청 장기전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특히 공무원에 속해있다면 피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할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형사재판에 간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합의를 볼때에도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멘트가 공무원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이신가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천차 만별입니다.

그리고 합의 이후에 중요한 점은 재판에 대한 전략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범죄 형량을 줄일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범일 경우 중범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금형과 변호사비용 그리고 재판시 소비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의사 불벌죄라면 합의만 된다면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합의를 1순위로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로톡과 같은 간단한 법률 상담 플랫폼이 존재하니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