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관련 - 감옥일기 사실 아래의 출판사 서평처럼 한국에서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동탄 경찰서 무고 사건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한 사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화성 동탄 헬스장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무고죄가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죄추정원칙은 사라집니다.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게시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과 사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조건? 위의 법령을 살펴보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4. 종합후기 앞서 변호사 없이 형사재판을 했던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사실 사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에게 형사재판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할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대비 전과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무분별한 소송과 국내에만 많은 규제가 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이태원 참사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플로언서 등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 5900원 족발 사건 검찰 항소 취하 최근 커뮤니티에서 엄청 핫했던 사건중 하나인데요. 바로 '5900원 족발 사건'입니다. 5900원 족발 사건 편의점에 일하던 알바가 냉장 식품으로 분류된 '반반족발세트' 를 '도시락'으로 착각하여 도시락 폐기시간인 7시 30분이 지난 7시 40분에 취식한 것을 해당 점주가 cctv로 확인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도시락의 폐기시간은 7시 30분, 냉장식품은 11시 30분)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 했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A'씨는 고의성이 없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여론에서는 각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적어주신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도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저번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08.26 - [Law] -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toktokplus.tistory.com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입건 여부 이어서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내..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입건 여부 전체 시리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이어서 경찰조사가 끝났다면, 내사종결 되거나, 아니면 입건되게 됩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데요.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저번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수..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저번 시간에 형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2022.08.28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1. 경찰 조사 2022.09.07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 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2. 검찰조사 2022.09.21 - [Law] - 변호사 없이 셀프변호 형사재판 피고인 후기 - 3. 재판 오늘은 이 중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08.26 - [Law] -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의 종 toktokplus.tis.. 형사 재판 절차 알아보기 형사 재판은 범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의 종류 형사 재판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은 크게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고 민사 재판은 국민의 사적인 영역에서 법률관계에 따른 다툼을 가리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절차 형사 재판의 절차는 수사/기소, 공판, 항소/상고 절차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사 및 기소 과정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는 죄인의 범죄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기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