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 감액안 야당 단독 처리
지난헤 세수에 펑크가 엄청 발생했습니다. 세수란?먼저 세수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세(稅), 거둘 수(收)를 써서 의미상으로 세금 수입을 뜻합니다. 영어로도 세금 수입(Tax Revenue)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세수를 말할 땐 전체 세금 수입이 아니라 ‘국세 수입’에 한정해 말합니다. 즉지방세는 빠진다는 의미입니다.그럼 국세와 지방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가요? 국세는 정부가 걷는 세금입니다. 집행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고, 관할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세는 시·군에 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