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관련 - 감옥일기

사실 아래의 출판사 서평처럼 한국에서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동탄 경찰서  무고 사건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한 사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화성 동탄 헬스장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무고죄가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죄추정원칙은 사라집니다.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실적에 좋기 때문에, 경찰은 무조건 강압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유명한 변호사까지 붙는다면 사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헬스장만 이용했던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는데요. B씨는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거 역시 이 부분으로 동일하게 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여러 해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다면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처벌했다. 한편,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어떤 여성은 거짓을 꾸며 여러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일까지 만들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지탄을 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 됐을 남성은 여성의 무고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생겼다. 이 작품은 2023년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피해자라고 하는 그들은 모두 진실할까. 가해자로 지목된 그들은 모두 흉악한 자들일까. 어쩌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시선이 정말 편견이 없고 공정한가를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사악한 자가 상대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짓을 꾸며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짓뭉개고 파멸시키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작가 잘반꼭은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다며 스스로 거짓말을 보탠, 그 유명한 변호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법 정신을 그렇게 배웠나요. 당신이 그간 이뤘다고 하는 성폭력 사건 변호의 성과는 거짓까지 일삼으며 이룬 것인가요. 당신 의뢰인의 거짓으로 상대의 일생이 부정되고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건가요.”(소설의 마치는 글, 「거짓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에서) 또한 작가는 이 소설이 “사악한 자의 거짓을 받아써 공소장을 작성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검찰, 감정적 태도와 유죄추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고작 소설 같은 판결문을 쓴 판사를 향한 기록이기도 하다.”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절규한다. “수사기관이, 판사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금의 사명감과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공명정대함이 조금만 있다면, 사건 기록이 증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보면 금방 드러난다(제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부분만 인용하지 마시라!!).”

 

이 화성 사건 뿐만 아니라 강인일 배우의 무고 사건역시 동일한데요. 당시 강은일씨는 피해자의 무고로 6개월간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무죄 판결후 강은일은 2020년 SBS 인터뷰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진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기관, 사법기관은 사건을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판단해달라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 이후 여성이 신고하거나, 저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다”라며 1심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강은일은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마주친 박 씨가 갑자기 입을 맞춘 후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씨에게 "녹음한 게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박 씨가 끌어당겨 여자 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자신을 부르자 박 씨가 다시 입맞춤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강은일은 뮤지컬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입구 문 하단의 환풍구를 비춘 CC(폐쇄회로)TV 덕분이었다. 이 CCTV에 찍힌 사람 그림자 영상을 통해 강은일에게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 씨 진술보다 '박 씨가 강은일을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강제로 입맞춤했고 이로 인해 강은일이 항의했다'는 강은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벗었지만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강은일에 대한 판결은 큰 충격을 안겼다.

 

감옥일기

감옥일기 역시 현재 무고죄를 다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고를 밝혀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잘 판결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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