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 감액안 야당 단독 처리

지난헤 세수에 펑크가 엄청 발생했습니다.

 

세수란?

먼저 세수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세(稅), 거둘 수(收)를 써서 의미상으로 세금 수입을 뜻합니다. 영어로도 세금 수입(Tax Revenue)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가 세수를 말할 땐 전체 세금 수입이 아니라 ‘국세 수입’에 한정해 말합니다. 즉

지방세는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가요? 국세는 정부가 걷는 세금입니다. 집행기관은 ‘국세’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가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고, 관할 정부 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지방세는 시·군에 내는 세금과 도에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시·군세에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국세수입 펑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세수는 151조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1~5월 세수 실적은 160조 2000억원이었는데요. 이런 결과를 놓고 언론은 작년과 비교하여 ‘5월까지 9조 1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00조 500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최종 344조 1000억원만 거둬 56조 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수 수입을 줄였는데요. 덕분에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서민들은 올라간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부자들이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 증여세는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 검찰 특활비 등으로 불필요한 세금은 엄청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렇게 빵꾸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감액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안

바로 쓸때 없이 쓰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정경비업무, 검찰 특활비 등을 확줄인 것이죠.

 

검찰 특병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나와 있으니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dorudoru.tistory.com/559483

검찰 특수활동비 특경비 전액 삭감

부족한 세수만큼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의 예산을 줄인것인데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올해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확줄어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의 세수 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방만한 정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쇼크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경기 대응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대통령 비서실 비용이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1도 안줄이면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인데요. 

 

모든 기금에는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하는데요.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불행의 악순환이 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