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어제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뒤 고용 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로 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기준으로 현재 300인 이상 회사중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커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효력을 인정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인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됬는지 여부 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깎았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