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조건과 사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성립조건? 위의 법령을 살펴보면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