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관련 - 감옥일기 사실 아래의 출판사 서평처럼 한국에서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동탄 경찰서 무고 사건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한 사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화성 동탄 헬스장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무고죄가 밝혀졌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무죄추정원칙은 사라집니다.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게시자는 "갓 제대한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동탄서 여청계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 이전 1 다음
